무효된 종중 토지매매…대법 "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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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대법원은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. 대법원은 "B 씨가 지급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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