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뉴스분석]광주 다수 아파트 토허제 대상 제외…"땅 투기 차단 초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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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. 상가도 4년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돼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이용해야만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. 사전허가를 받으려면 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조건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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