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소규모 부동산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,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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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1·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,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.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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