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꼬마빌딩 사후감정평가 증여세, 가격변동 없다는 점 과세관청이 입증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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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증여일 및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 항소심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들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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