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꼬마빌딩’ 사후감정 “가격변동 없어야 인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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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개별공시지가 변화, 주변 개발 호재처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, 뒤늦게 나온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. 이 사건 1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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