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꼬마빌딩 소급감정, 평가 시점까지 가격변동 없어야" 과세청 '패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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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 전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다, 국토교통부가 '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'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볼 때,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기간에 가격변동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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