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재근 칼럼] 장관 없는 만기친람의 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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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를 거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%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. 농촌인구의 평균연령이 67.7세나 되고,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방치된 농경지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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