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동하기 쉬운 과세와 면세(비과세)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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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(토지)를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점유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임차료이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부분 면세항목이지만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항목이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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