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농지 전수조사…지방 농지 애물단지 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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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처분 명령과 함께 매년 토지가... 한 지자체 관계자는 "농지가 매매되지도 않는 지방 현실에서 단속만 강화하니 지주들도 땅을 팔지 못하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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