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메아리] 장도리와 오함마 사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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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보는 근거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광역 기술을 남용하는 모습이다. 지금 토허제는 특정 자치구나 일반구 전체를 예외 없이 묶어 거래규제를 가한다. 세밀함이 부족한 토허제로 생기는 불합리는 그냥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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