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논단] 법률로 헌법을 고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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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고가 위헌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바로 그 헌법사항을 법률로 처리한 방식이다. 우리 헌법재판제도의... 자체의 변경이다. 이러한 헌법의 권한질서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의 길로 가야 한다. 헌법 제130조는 헌법구조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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