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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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 등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토지 456㎡(약 138평)와 이 위에 세워진 7층 빌딩을 공동으로... 큰 부동산’을 선별해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‘시가’ 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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