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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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수정구 E 대 45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,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부부인 F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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