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세 시가 산정 조건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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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. 이 사건의 출발은 2019년 7월 증여였다. 자녀들은 같은 해 10월 해당 부동산 가액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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