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장은 공익시설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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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문중원들이 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 전체가 엎어질 수 있는 '지뢰'가 된 셈이다. 이때 사업자가 꺼내 드는 회심의 카드가 바로 '토지강제수용권'이었다.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문중 토지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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