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세]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·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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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),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동일하므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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