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20년…지방분권에 외형 커졌지만 난개발 그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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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권한 5천321건 이양, 입법과정 장기화로 포괄적 이양 추진 외국인 투자이민제·영리병원 '논란... 대신 세율 조정권 100% 특례와 감면 특례를 이양받아 장기 소유농지, 마을회 소유 임야·어선 등에 대해 저율 과세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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