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20년 점유했어도 남의 땅 소유권 취득 안돼”
페이지 정보
본문
이에 유 씨는 반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. 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할 목적으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원심은 임차료를 내야...
관련링크
- 이전글[사설] ‘트리플 강세’의 경고, 정비사업 활성화에 답 있다 26.06.30
- 다음글[마켓인]투기등급 턱밑 덮친 ‘책준 포비아’…신탁업계 연쇄 크레딧 위... 26.06.3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