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20년 이상 소유 점유취득시효 완성 본소 기각 반소 청구 인용 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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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D 대 76㎡(이하 ‘이 사건 D 토지’)에 관하여 1993. 9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... 6.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1999. 8. 25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원고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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