⑥부동산 투기대책과 신뢰보호원칙 [취득세 판례분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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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인 ○○○은 양산시 일원 871－5, 871－1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(이 사건 부동산)을 소유하면서...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일이 중과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종전의 세율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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