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논단] 부동산만 많이 올랐다는 착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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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10·15 대책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‘전세를 끼면’ 매매 자체가 어려워졌다. 2020년 7·10 체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.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·종부세·양도세에 모두 중과세가 적용됐다. 취득, 보유, 양도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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