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와 최근 판례 동향 [판례평석 기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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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대법원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삼을 수 없고, 이를 증명하지 못한 국세청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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