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…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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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,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용지 이용 의무 기간을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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