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상속 부동산 거래가액,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"...'고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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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위 거래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통상 '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'이란 인근 개발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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