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- 지식재산권①]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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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합백신)을 개발해 품목허가를 받고, A(러시아 제약회사)와 피고허가백신에 관한 라이선스 및 공급... 상품에 산지·품질·원재료·효능·용도·수량·형상(포장의 형상 포함)·가격·생산방법·가공방법·사용방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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