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공급 대책은 진척 없고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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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, 실거주 강화 등과 같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더딘 주택 공급이다.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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