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금, 여기]‘재산세 인하’ 공약의 딜레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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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. 부동산 안정화에 필수적인 장치다. 여당 후보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낸 것이다. 공교롭게도 저런 공약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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