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"국세청,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'적법'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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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2019년 모친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를 상속받은 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74억 원의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다.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, A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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