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전수조사의 그늘…투기꾼보다 농민이 먼저 떨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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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처분명령 미이행 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농민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. 농민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. 노후 자산이고, 담보이고, 자식에게 물려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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