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,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'토지거래허가구역' 재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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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%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 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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