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]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… 법원 "사해행위 아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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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개발업체 B사는 충북 음성군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고, 완공된 건물도 같은 계약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신탁했다. A사는 2017년 해당 신탁계약의 2순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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