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…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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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.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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