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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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.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(대법원 89누6907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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