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재명 대통령 받을까' 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촉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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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가 제시한 법률은 '관광진흥법'과 '산지관리법', '지하수법', '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... 제주특별법 제377조(지하수 공공적 관리)와 제379조(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 특례)가 삭제되면 법률상 강제규정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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