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 관련 3개 기금 통합…재정 건전화 효과 '불분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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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처분농지 매입단가, 공시지가에도 못 미쳐= 농지 전수조사와도 연관된 처분농지 매입 사업은 매입단가 산정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. 정부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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