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기본소득’ 급격 확대 우려 의견 나왔다…예정처 보고서 살펴보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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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책정한 1㏊당 3억800만원은 2025년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의 72.8%에 불과하다. 예정처는 “농지 매입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상 의무”라면서 “매입 단가를 과소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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