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행적 임대차·휴경 농지, 행정처분 3년 유예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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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가운데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,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 특례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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