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시설 공백, 생보사가 메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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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보험업계에선 민간기업의 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요양시설의 토지·건물 임차를 허용하고, 비급여 서비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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