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1위 농지 전남광주, 76년 만 전수조사 '시험대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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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위와 토지 출입 근거도 법제화됐다. 2028년 6월부터는 상속·이농 농지의 1만㎡ 소유 상한도 폐지된다. 다만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된다. 단순히 소유 규제를 푸는 것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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