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동자·농민·시민에겐 백해무익...자본과 대기업에겐 백지수표...더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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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롯한 토지 활용 규제 완화,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은폐 가능,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등. 사실상 전 사회적 영역의 규제를 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열어주고 있다. 더구나 자본과 기업의 요구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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