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-전남광주특별시, 7월 출범 이후에도 정책 공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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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발의됐다. 경남 남해안은 복합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만큼 규제 부담이 큰 상황이다. 특별법안은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, 남해안종합개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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