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조 인사이드] 10억 아파트, 가처분 풀리자 7억… 집값 하락분 누가 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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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가처분으로 토지 매각이 지연됐다고 보고 당초 매매대금에 연 5%의 이율을 적용한 손해를 인정했다. 반면 가처분이 취소됐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.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임대아파트 사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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