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년 만의 농지 전수조사… 전남광주, 체계 개편 골든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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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 불이행 시에는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%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2028년 6월부터는 상속하거나 농업을 떠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1만㎡ 상한이 폐지된다. 다만 직접 농사짓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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