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률라운지]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의 고저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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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시점지가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.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방식이다. 가격배율은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토지특성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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