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·재건축 걸림돌 걷어내자는 서울시…정부 수용 여부는 미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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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15 대책 이후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. 하지만 이번 건의는 정부의 서울시 인허가 부진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라는 시각이 나온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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