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]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– 개정 농지법, 당진 들녘의 질문 ④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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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로 정한다. 예산도 부족하다. 송 장관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올해 약 1조6000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약 2조 원으로 늘렸지만, 매입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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