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0개 규제 푼다…'초광역메가특구법' 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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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도입하고, 법률에 마련된 특례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. 특구에서는 건축과 토지이용, 산업입지, 교통, 교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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