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~700원 내던 토지대장·지적도 발급비…65세 이상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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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손 봐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'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'의 일환이다. 65세 이상 고령층이 토지대장·지적도를 관공서에서 발급할 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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