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역발전 내세워 노동권 후퇴시키나"…'초광역특구법' 비판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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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중행동은 공정거래 규제와 공공주택 관련 기준의 예외 허용,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 권한 확대,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문제로 들었다. 공적 자금으로 조성한 산업시설을 기업에 임대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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