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기업 프리패스' 초광역특구법, 행정력 무력화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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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요구하는 규제는 해체한다.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(지방주도성장을 위한... 20조1항은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호에서 나열한 결정이나 지정 또는 승인이 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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